본 글에선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몸캠피싱(Sextortion)과 사이버불링(Cyber Bullying)에 관하여, 사회문제은행을 기반으로 살펴본다.

• 화상채팅, 이메일 등을 통해 음란행위 요구 후 녹화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의 문제
• (피해 심각성 문제) 수치심과 협박으로 인한 자살 및 음란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
• (범인검거 문제) 대부분 중국 등 해외 범죄조직에 의한 행위로 검거 애로

• 국문: 몸캠 피싱, 성적 협박, 성착취, 아동포르노그라피, 아동음란물
• 영문: Sextortion, Sexual Blackmail, Sexual Exploitation, Child Pornography, Child Exploitation Material(CEM)

•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에 따라 성 관련 협박범죄(Sextortion)의 한 유형으로 몸캠 피싱이 등장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
  • 영국,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성 관련 협박범죄(Sextortion)가 빈발, 전 세계적인 범죄현상으로 부각
    • (우리나라) 범죄조직이 피해자의 음란행위 장면을 녹화한 알몸영상을 유포하겠다며 300만원을 요구하자 25세 남성이 투신자살한 사건 발생(’14년)
    • (영국) 영국 국립범죄수사청(NCA)은 Sextortion으로 고교생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여 유로폴·필리핀·미국 등과 협력하여 필리핀 거주 범죄조직 58명 소탕(’14년)
• 대표적인 Low Risk, High Return 범죄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
  • 여성을 고용할 필요성이 없고 범행이 단기간에 종료되며, 협박의 성공율이 매우 높음
  • 특히, 향후에 아동음란물 제조·유통 조직과 연계될 경우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등장 가능

• (비정상적 성적욕구 해소) 인터넷상 상대여성이 먼저 나체로 등장(사실은 실물이 아닌 동영상)하자 이를 기회로 화상을 통한 음란행위에 가담하면서 성적욕구를 해소하려는 경향
  •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사이의 학생, 군인, 회사원 등으로 집, 차량 등에서 음란행위에 참여
    • (낮은 신고율) 성적 수치심과 범인검거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신고에 소극적, 그로 인하여 계속적인 금전적·정신적 피해 발생
    • (국제공조 미흡) 중국 등 관련국이 국제공조에 소극적으로 대응, 검거에 애로
• 국내 인출책은 검거가 가능하나 해외 범죄조직은 검거에 한계
• 범죄조직이 대포통장 공급책과 협박금 인출책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사전탐지/추적 애로
• (대포통장 등 확보 용이) 노숙자 등 제3자로부터 통장을 매입하거나 타인이나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 확보 용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