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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sue:sextortion [2024/05/03 17:32] (현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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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====== 몸캠피싱과 사이버불링 ====== | ||
+ | 본 글에선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몸캠피싱(Sextortion)과 사이버불링(Cyber Bullying)에 관하여, [[specialreport: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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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===== 몸캠피싱 =====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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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==== 문제정의 ==== | ||
+ | * 화상채팅, | ||
+ | * (피해 심각성 문제) 수치심과 협박으로 인한 자살 및 음란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 | ||
+ | * (범인검거 문제) 대부분 중국 등 해외 범죄조직에 의한 행위로 검거 애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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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==== 핵심 키워드 ==== | ||
+ | * 국문: 몸캠 피싱, 성적 협박, 성착취, 아동포르노그라피, | ||
+ | * 영문: Sextortion, Sexual Blackmail, Sexual Exploitation,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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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==== 현황분석 ==== | ||
+ | *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에 따라 성 관련 협박범죄(Sextortion)의 한 유형으로 몸캠 피싱이 등장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 | ||
+ | * 영국,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성 관련 협박범죄(Sextortion)가 빈발, 전 세계적인 범죄현상으로 부각 | ||
+ | * (우리나라) 범죄조직이 피해자의 음란행위 장면을 녹화한 알몸영상을 유포하겠다며 300만원을 요구하자 25세 남성이 투신자살한 사건 발생(’14년) | ||
+ | * (영국) 영국 국립범죄수사청(NCA)은 Sextortion으로 고교생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여 유로폴·필리핀·미국 등과 협력하여 필리핀 거주 범죄조직 58명 소탕(’14년) | ||
+ | * 대표적인 Low Risk, High Return 범죄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| ||
+ | * 여성을 고용할 필요성이 없고 범행이 단기간에 종료되며, | ||
+ | * 특히, 향후에 아동음란물 제조·유통 조직과 연계될 경우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등장 가능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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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==== 원인분석 ==== | ||
+ | * (비정상적 성적욕구 해소) 인터넷상 상대여성이 먼저 나체로 등장(사실은 실물이 아닌 동영상)하자 이를 기회로 화상을 통한 음란행위에 가담하면서 성적욕구를 해소하려는 경향 | ||
+ | *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사이의 학생, 군인, 회사원 등으로 집, 차량 등에서 음란행위에 참여 | ||
+ | * (낮은 신고율) 성적 수치심과 범인검거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신고에 소극적, 그로 인하여 계속적인 금전적·정신적 피해 발생 | ||
+ | * (국제공조 미흡) 중국 등 관련국이 국제공조에 소극적으로 대응, 검거에 애로 | ||
+ | * 국내 인출책은 검거가 가능하나 해외 범죄조직은 검거에 한계 | ||
+ | * 범죄조직이 대포통장 공급책과 협박금 인출책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사전탐지/ | ||
+ | * (대포통장 등 확보 용이) 노숙자 등 제3자로부터 통장을 매입하거나 타인이나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 확보 용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