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상채팅, 이메일 등을 통해 음란행위 요구 후 녹화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의 문제

(피해 심각성 문제) 수치심과 협박으로 인한 자살 및 음란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

(범인검거 문제) 대부분 중국 등 해외 범죄조직에 의한 행위로 검거 애로

국문: 몸캠 피싱, 성적 협박, 성착취, 아동포르노그라피, 아동음란물

영문: Sextortion, Sexual Blackmail, Sexual Exploitation, Child Pornography, Child Exploitation Material(CEM)

(낮은 신고율) 성적 수치심과 범인검거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신고에 소극적, 그로 인하여 계속적인 금전적·정신적 피해 발생

(대포통장 등 확보 용이) 노숙자 등 제3자로부터 통장을 매입하거나 타인이나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 확보 용이

(피해예방 홍보) 인터넷상 음란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인식제도 및 범행유형·방법, 피해시 신고요령 등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(특히, 10~20대 남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활동 필요)

(국제공조 강화) 중국 등 해외 관련국과 국제협력 강화, 합동수사작전(Joint Investigation)을 통한 범죄조직 소탕 추진

(범죄수단 차단)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IP대역 차단 및 입금계좌 지급정지 등 범죄수단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이행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

(민간과 협력강화) 채팅어플, 스카이프, 구글메일, 통신업체 등 ICT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정보공유 및 조기탐지를 통한 범행 차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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